국내에만 존재하는 정부 연구개발(R&D)사업 기술료 징수규정이 특허 등 지식재산의 민간 이전을 가로막고 있다.

　4일 관련 기관·업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2조를 통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술료 징수 시 정부출연금 이상을 받아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10억원 규모 정부 R&D사업을 수주한 대학은 결과물 기술 이전(양도) 시 10억원 이상을 대상기관으로부터 확보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료 징수를 하지 않거나, 징수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