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장법률사무소 안미령·이정운 변호사입니다. 이번달에는 글로벌 통신 및 인터넷 산업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망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중립성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등의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의제입니다. IT 기업 간 상당한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난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망중립성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1: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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