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중기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과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보다 유연하다는 점이 산업계에 유익하다는 정부와, 국제 기후변화협상 동향과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부담된다는 산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이 새로운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아니라 목표관리제에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