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제한 강화 규정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검토결과 ‘중요규제’로 결정됐다. 이달 29일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대기업 공공SW 참여제한 규정을 정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고시개정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중요규제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달 29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개정안 통과가 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