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장법률사무소 안미령·이정운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스팸(Spam)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야후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해 가짜 복권 스팸메일을 보낸 스패머(Spamer)들에게 약 7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스팸에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여러분의 휴대폰과 메일함을 가득 채운 각종 광고 메시지들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한 것일까요. 스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