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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제도 공방 확대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설비 의무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예비 용량을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의무제공사업자 KT가 주장하는 적정예비율과는 여전히 괴리가 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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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이용사업자는 KT가 옛 KT-KTF 합병인가 조건을 훼손하고 있다며 제재를 요구하고 나서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7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설비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설비고시 개정 파급효과와 함께 고시개정안....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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