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추진 중인 음원서비스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이 자칫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료 월정액에서 곡당 가격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게 되면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웹 하드와 같은 음성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저작권자 신탁 3단체는 최근 권리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 요율대로 받던 권리권료를 곡당 단가로 바꾸는 징수 규정 변경 안을 제출해 문화부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