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장법률사무소 안미령·이정운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인 법 적용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에 많은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