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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R&D사업 예산지원 안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사전 기획되지 않은 신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은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각 부처 사업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유사〃중복사업 차단에 나서는 등 국가 R&D사업 효율성 제고에 팔을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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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기준은 다음 달 15일까지 관계 부처에 통보해 오는 6월 각 부처의 2013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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