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과제 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은 현장중심과 자율이다. 간편하고 쉬운 자금 집행을 통한 R&D 효율성 확보와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배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인건비 20% 이상 증액할 때 행정기관장 승인 조항을 폐지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행하던 제도가 오히려 R&D 진행 중 인력보완에 대한 융통성을 저해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자의적 연구수당 집행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 성격인 연구수당 증액은 금지했다.

동시 수행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