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TV의 법제도, 경제 및 기술적 문제 등에 빠른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스마트TV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TV는 형식은 방송이면서 내용은 인터넷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원칙과 발전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마트TV를 놓고 법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법 기준에서 스마트TV는 방송을 제공하지만 기술적 접근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