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4년 만에 마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다. 개정안은 권리자 단체와 음원 서비스 사업자 및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인다. 전문가들은 모두 만족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달라진 시장 환경 감안한 조치=정부가 징수규정 변경에 나선 것은 일차적으로 권리자 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서 출발한다. 권리단체는 정액제가 창작에 대한 보상이 너무 낮다고 평가한다. 4년 전과 시장상황이 달라지면서 수익 배분율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