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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독임부처 설립안 장단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12.06.11 관련기사 : [ICT 거버넌스 새판을 짜자] <3부>거버넌스 개편안 분석 (1) ICT 독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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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거버넌스 새판을 짜자] <3부>거버넌스 개편안 분석 (1) ICT 독임부처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급부상했다. 그간 물밑에서 논의돼 오던 다음 정부조직 밑그림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자 부처간 기싸움도 뜨겁다. 업무영역을 놓고 논리 개발과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작업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특히 MB정부의 분산형 ICT 거버넌스에 비판이 거세지면서 차기 정권의 ICT 거버넌스 대안을 놓고 설전이 벌어진다. `ICT 거버넌스 새판을 짜자` 시리즈 3부에서는 수면 위로 부상한 ICT 거버넌스 개편안들을 집중 분석한다. 여러 개편안의 장·단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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