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중앙선관위 서버를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한 고교생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처음부터 선관위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DDoS 공격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주요 기간시설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가중처벌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일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경찰은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테러라도 국가 주요 기간망을 공격한다면 실형 이상의 중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