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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표준하도급 계약서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SW) 업계와 함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연내 만들어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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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률적 SW산업 육성에 이은 시장에서의 질서 확립 의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달만 6차례, 9월까지 총 10번의 업계 간담회를 갖는다. 매회 100개 안팎의 중소 SW업체와 만난다.
첫 간담회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정위 PPSS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정위는 하도급법 내용을 설명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 방향과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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