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0억원 규모 이동통신사 전파사용료 경감 방안이 무위로 끝났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 전파사용료 감면 내용을 제외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 전파사용료 납부를 3년간 유예하고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 전파사용료를 2000원에서 3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한 명당 분기별 2000원씩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