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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개방 파문]근시안적 UR대처로 `방패막` 뚫렸다
방송정책 및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독립 국가기구 방송위원회는 지난 1월 이번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방송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공식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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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 이미 케이블TV를 통한 영상 및 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를 제외한 영상 및 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를 모두 개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시 방송분야 협상 주무부처인 공보처가 국내 서비스전이었던 위성방송 분야를 고....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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