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청소년이 올해 들어 급증했다. 하지만 저작권 교육 예산은 2010년 이후 계속 줄었다. 꾸준한 계도로 청소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공염불인 셈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 사법 처리를 받은 청소년은 3319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연간 3614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70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은 일부 로펌의 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