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기술개발료 부담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기술료 일부 경감안까지 내놓았지만, 영세한 중소업계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견 통신업체 A사는 최근 추진하던 정부 과제를 포기했다. R&D 완료 후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 부담 때문이다. 공동 참여를 타진하던 대기업이 같은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힌 것도 큰 원인이었다.

A사 사장은 “향후 기술료 징수 범위를 따져보니 과제를 수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