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IT 강국이란 화려한 명성 이면엔 무차별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 게임 과몰입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디지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먼저 겪은 우리나라는 인터넷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현실을 외면한 규제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쓰려면 사용자 실명을 확인하도록 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가 대표적이다. 허위사실 유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