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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30]빅3 후보 분야별 공약 점검-중기육성
중소기업 정책은 역대 어떤 대선 보다 구체화 됐다. 특히 동반성장과 공정경쟁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정책이 봇물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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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은 `3불(三不)해소`로 요약된다. 불공정·불합리·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제도 개선,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 징벌제도 개선, 유통 카드 수수료 및 금융거래 불이익 개선이 그것이다. 골목상권 보호....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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