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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 원칙 개념도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4면 개제일자 : 2012.12.03 관련기사 : [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8>특허 분쟁 또 하나의 방패, 금반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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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8>특허 분쟁 또 하나의 방패, 금반언 원칙
특허분쟁에서 공격자 입장으로서 직접 침해, 균등론 침해, 간접 침해를 주장한다. 수비자 입장으로서 비침해, 무효, 권리 소진을 주장해 다툰다. 비침해 관련 또 하나의 방패 역할을 하는 `금반언 원칙`이 있다. 특허 권리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일차적 증거들이 있다. `청구항` `명세서` 그리고 `특허청의 출원심사이력`이다. 이것으로 부족하면 사전, 기술 논문, 전문가 증언 등 이차적 증거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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