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외국과 특허 라이선싱 계약을 맺을 때 불공정한 거래로 입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 라이선싱 대행업체(라이선서)는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 수준의 거래 행위를 하지만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실정이다.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해 국내 제조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가 해외 라이선서와 특허 사용 계약 시 대응능력이 부족해 불합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