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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실명 등록제 확대 적용 추이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12.12.27 관련기사 : 中, 인터넷 실명등록제 논란…`개인정보 보호` vs `온라인 검열·탄압`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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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실명등록제 논란…`개인정보 보호` vs `온라인 검열·탄압` 팽팽히 맞서
중국 정부가 각종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할 때 반드시 신분 확인을 거쳐 실명으로 가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한다. 가명 가입자가 유포하는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지만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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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민일보·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정부가 지난 24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결정` 초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초안은 인....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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