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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국제 특허분쟁 국적별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4면 개제일자 : 2013.02.04 관련기사 : [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15>묵시적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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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15>묵시적 라이선스
특허분쟁은 창과 방패를 이용한 공격과 방어의 연속이다. 원고 측이 직접 침해로 공격하면 피고는 비침해로 대응한다. 피고는 특허가 무효라고 역공격하면 원고는 상업적 성공을 이유로 특허가 유효라고 방어한다. 원고가 간접침해라고 공격하면, 피고는 어떻게 방어할까. 미국 간접침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특허가 적용되는 완제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더라도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성립하는 기여 침해가 있고, 타인에게 특허 침해를 부추기는 유도 침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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