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관련 추진안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만 국한됐던 전속고발권을 `의무고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발 요청권한을 공정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신설 이전에 형성된 순환출자에는 금지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