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2면 개제일자 : 2013.03.11 관련기사 : 국세청, 조세시스템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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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확충한다. 단, 증세는 없다.` 이번 정부의 국정 기치다. 결국 해결사로 국세청이 나서야 한단 얘기다. 그래서 국세청이 빼든 칼이 조세시스템 개선이다. 물건 값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바꾸고, `세파라치 제도`도 강화하겠다는 게 세정 당국의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