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핵심 기술은 안녕하십니까?`

잊을 만하면 터지는 첨단기술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 2007년 4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갔지만, 기술유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무엇이 핵심기술인가(?)

정부는 수출 또는 기업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해외로 부당하게 빠져나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