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 LTE 주파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겉으로는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간의 1.8㎓를 둘러싼 논란으로 보이지만 속사정을 파고들면 미리 수요를 내다보지 못한 국가 주파수 로드맵이 있다. LTE 주파수가 조각조각 파편화된 상황에서 광대역화를 하려다보니 불공정 경쟁 이슈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4세대(G) 통신용 주파수 정책과 비교하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유럽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LTE 시장 활성화가 늦었다. 하지만 낮은 비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