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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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가별 수출규모와 특허분쟁 건수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1면 개제일자 : 2013.05.08 관련기사 : [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27>GUI `룩앤필`의 융합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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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27>GUI `룩앤필`의 융합지식재산권
컴퓨터·웹·스마트폰에 쓰이는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는 어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될까. 결론적으로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이 다 적용된다. 그러나 침해 판단 기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허 침해는 부분 조합인 전체 시너지 기능과 디자인을 비교해 넓게 판단한다. 저작권 침해는 비보호 대상을 필터링하고 남은 대상만 분리해서 비교해 좁게 판단한다. 상표 침해는 소비자 혼동으로 넓게 판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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