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창출의 첫 관문인 특허 심사관이 턱 없이 부족하다. 해외 선진 특허청은 특허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지만 우리는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실정이다. 특허 심사기간 단축과 경쟁력을 갖춘 특허 창출을 위해 심사관 고용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반직 공무원 심사관 인원은 제자리 걸음이지만 계약직 심사관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일반직 심사관은 2010년 693명에서 지난해 71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계약직 심사관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