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의원은 1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인력 운용 문제를 지적했다. 높은 특허 무효율로 피해받는 특허권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심사 인력을 보충하라는 주문이다. 심사관을 확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정원제도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