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분야의 `정액 기술료` 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새 정부의 세수 확보 정책에 발목이 잡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술료는 R&D 과제에 참여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성공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현행 규정에서는 R&D 자금을 지원 받으면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출연금의 40%, 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