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경제 분야 국정 방향으로 삼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보다 10배 많은 서비스 산업 등록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주요규제 7700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수는 4336건으로 제조업 1073건의 약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두 업종에 공통된 규제 735건을 빼면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38건, 서비스산업은 3601건으로 10배가 넘는다. 나머지 규제는 기타산업 2120건, 일반시민 및 외국인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