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휴대폰 보조금 규제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강력 제재 방침을 밝힌 당일에도 규제를 비웃듯 고액의 보조금을 살포했다. 수년간 사후약방문 식 처벌과 수시로 기준이 바뀌는 고무줄 제재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내성만 키워놓았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정부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입법을 통한 강력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통신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