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6년 법적 근거를 마련, 시행한 공공정보화 제안평가 보상제도가 9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극소수 기관만이 제안평가 보상제도를 적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 기관은 제도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건전한 공공정보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단순 권고 수준인 관련 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2012~2103년간 제안평가 보상 제도를 적용한 공공정보화 사업은 총 20건 정도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