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튠스’에서 생긴 국내 연주자 몫의 수익금을 누가 받느냐를 놓고 벌인 논쟁에서 정부가 신탁관리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해외에서 거둬들인 음원 연주 수익 관련 첫 판결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서비스 업체 소리바다의 질의에 ‘해외에 음원을 공급해 거둔 실연권료는 음악실연자협회에 지급하는 게 옳다’고 30일 밝혔다.

소리바다가 문화부에 질의서를 낸 이유는 공연기획사와 음악신탁단체가 해외 음원서비스에서 발생한 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