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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의회가 채택한 통신개혁 법안 주요 조항과 상세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2면 개제일자 : 2014.04.07 관련기사 : 유럽 의회, ‘망 중립성’ 보호 법안 채택...통신사와 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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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망 중립성’ 보호 법안 채택...통신사와 전쟁 예고
유럽연합(EU) 의회가 ‘망 중립성’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진 통신사가 어떠한 인터넷 서비스에도 과금·차단·차별할 수 없으며 시민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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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오는 가을까지 이뤄질 최종 법안 승인을 앞두고 격전이 예상된다.
6일 AP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EU 의회가 망 중립성 보호 조항을 포함하는 통신개혁 법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28개 EU 국가의 통신업 규제를 정비 중인 EU는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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