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의 거센 요구로 법 개정을 통한 전자지도 국외반출이 허용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반대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또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전자지도 국외반출 허용 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만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외반출 허용 시 국내 산업에 대한 충분한 영향 평가 없이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문제로 해석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1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지도 국외반출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