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납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SW분리발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다수 공공정보화 사업이 예외기준을 적용, SW 분리발주 의무화를 피해 통합발주를 실시하고 있다. 예외기준조차 적용하지 않고 통합발주를 한 사업이 전체 대상 중 10%에 이르러 SW공급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SW분리발주 대상 공공정보화 사업인 2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5%인 86개 사업만이 분리발주를 적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대상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