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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14.04.21 관련기사 : 정부, 공간정보 산업 진흥 위해 법 개정 통한 관련기관 기능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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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간정보 산업 진흥 위해 법 개정 통한 관련기관 기능 `대수술`
정부가 공간정보 산업 진흥을 위해 법률을 개정, 관련 기관 기능을 대거 조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대한지적공사는 공간정보 산업진흥을 위한 핵심 연구개발(R&D)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전환, 브이월드 운영에 전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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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3개 공간정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금주 법제사법위원회에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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