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 사용하면 연구비 환수는 물론이고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임의조항으로 유명무실했던 관련법이 반드시 부과하도록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 제재 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촉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도 착수했다.

개정안은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제재 부가금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