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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쟁점 사항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9면 개제일자 : 2014.04.23 관련기사 : 저작권법 개정안 친 서민 대책 놓고 국회서 엎치락뒤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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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친 서민 대책 놓고 국회서 엎치락뒤치락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중소 매장의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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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음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여야 의견 불일치로 상반기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지난 7월 발의했다. ‘음반’의 정의를 ‘음을 디지털화한 것’까지 포함했다. 저작권법상 음반의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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