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성 논리’다. 2008년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두 번째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진행한 것도 초기 사업구상 때보다 한층 높아진 예상 투자비 탓이다. 이후 사업을 맡은 안전행정부와 예타 조사를 진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쉽사리 예타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상태다.

국민 생명은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난망 사업도 경제성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경제성만을 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