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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방송사 지분소유 완화 계획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14.07.31 관련기사 : FTA체결국 외국인, 간접투자로 PP지분 100%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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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국 외국인, 간접투자로 PP지분 100% 소유 가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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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6건의 법률안과 14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한미 FTA 조항에 따라 FTA 체결 상대국의 외국인(정부·단체 포함)이 100분의 50....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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