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SW) 서비스가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심의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사후에 보상하는 ‘공공서비스 민관 심의위원회(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또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정부가 SW를 개발하는 데 따른 사전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미래부와 SW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공공기관의 SW 무상배포로 인한 산업계 피해감소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 SW와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