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인인증 강화 정책이 오히려 우리 국민의 토종 인터넷 서비스 이탈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이익은 그대로 외국 기업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비합리적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역차별을 낳는 사례다.

전자신문은 18일 모바일 리서치 서비스 ‘오픈서베이’에서 전국 성인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여가부의 성인인증 강화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 명목으로 인터넷 성인 콘텐츠 이용 시 최소 하루 1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