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말 사용후핵연료 처리나 처분에 관한 관리방안을 공론화위원회에 위임했다. 원점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그간 추진하던 모든 정책이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책 결정도 1년 넘게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