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할 때 원도급자(1차 수주업체)가 발주금액의 82% 아래로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됐다.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로 원도급자가 폭리를 취하고 하도급자와 발주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포함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과 하도급자 사업능력을 평가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평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