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정책이 추진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추진 초기 양적 축소에 매달린 나머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노력은 상대적으로 더디다.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규제와 전쟁’을 치르며 규제타파를 외치고 있다.

5일 관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놓고 보여주기 식 양적 축소를 넘어 규제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핵심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중앙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 관....